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이달 말 종료…"수급 안정세 확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달 말 종료한다. 중동전쟁으로 불안해졌던 원료 수급이 개선되고 국내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요소수·요소는 지난 3월27일, 주사기·주사침은 4월14일부터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해왔다.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후 수급 상황을 살피며 고시를 연장해왔지만, 현재는 공급과 시장질서가 안정된 만큼 오는 31일을 끝으로 고시를 종료하기로 했다.

요소수·요소는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중국은 지난 5월 말 약 200만톤의 수출쿼터를 배정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요소 약 1만1000톤의 도입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약 1.5개월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한 국내 요소 재고도 4~5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촉매제다. 원료인 요소의 수입 여건과 국내 재고가 개선되면서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나는 등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지난 4월 4770만개에서 6월 5516만개, 8월 7027만개, 10월 8158만개로 증가했다. 4월과 비교하면 3388만개, 약 71.0% 늘었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4월 499만개에서 8월 310만개로 줄었으나 10월에는 545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급 여건에 맞춰 매점매석 판단 기준도 완화해왔다.

요소수의 보관량 제한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높였다. 주사기도 보관량 제한을 150%에서 200%로 조정하고, 월 판매량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로 제한하던 조치는 해제했다.

정부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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