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납세자 불신·과세 인프라 미비 등 논의 필요…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속도"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인프라 미비 및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려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하면서 초기에 세팅된 과세 시스템이 그동안 변화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정부에) 집중 점검을 요청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과세 수용성, 태도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행정적 준비 진행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라며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과세 유예 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를 한 다음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또한 "과세의 기본적 철학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낼 것인가 숙고하며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재경위 위원들 내부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며 "과세 철학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니다.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적 원칙"이라고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과세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도 큰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및 납세자 수용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3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제도 미비 및 납세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민주당은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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