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도 성적표 받는다…경기교육청, 31개 시군 매년 공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투자 예산을 매년 공개하고 교육투자 의지가 높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시군의 교육투자를 늘려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정윤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27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6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 자체 교육예산 비율 격차가 최대 9.7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총액은 지자체 자체 교육예산과 교육 관련 대응지원사업비를 합한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대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자체 교육예산 비율도 따로 비교했다.

자체 교육예산 비율은 과천이 0.786%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 0.781%, 의왕 0.692%, 성남 0.543%, 하남 0.509% 순이었다. 평택은 0.081%로 가장 낮았고 가평 0.123%, 화성 0.141%, 양주 0.151%, 김포 0.158%가 뒤를 이었다.

교육지원 총액 비율은 부천이 2.518%로 가장 높았고 하남 2.032%, 성남 1.878%, 의왕 1.852%, 용인 1.820%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은 0.384%로 가장 낮았다.

과천·성남·안양·의왕·이천·하남은 교육지원 총액과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가평·광명·광주·김포·양주·연천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안 교육감의 '벽깨기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오산 원동초에서 29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예산 확충과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을 공동 과제로 정했다.

안 교육감은 당시 학교 부지와 지자체 예산을 결합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을 10년 동안 100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할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은 안 교육감의 교육예산 확대 구상에 화답한 사례다. 안 교육감은 지난 6월 하남 학부모 경청투어에서 당시 1.9%였던 하남시 교육예산 비율을 두 배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고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남시는 교육예산 확대 방침과 함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에 나섰다. 안 교육감은 지난 15일 하남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해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2028년 3월로 예상했던 개청 시기를 2027년 9월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변인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바꾸려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 수요를 살펴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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