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여야 질타…경찰은 "안타깝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지만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후 의료진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숨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자 해당 병원 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압수수색 필요성과 절차 준수, 진료 중 조사 여부 및 진료 방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경찰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살인 사건으로 규정한 것 같다. 사과하겠나"고 묻자 함 단장은 "의료진과 충분히 더 소통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 연속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면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진료 방해 여부에 대해 묻자 함 단장은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비어있는 공실에서 집행을 하고 관계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압수수색 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잘못된 집행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느냐는 질문에는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보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느냐, 진료 중에 들어갔느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까 사과 표명까지 기다려 볼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과정에서 경찰이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함 단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병원 법무팀 또 응급실 특성을 고려해서 수간호사 다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진료실, 처치실이 비어 있는 공실인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며 "그렇게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 표명 기회를 줬으나 함 단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는 응급의료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환자 안전, 진료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했던 또 진료 연속성 자체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 표명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저희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발부받은 영장이라 제가 영장의 집행 절차라든지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를 했고 수사관들분께서 사전에 병원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찰청과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해서 경찰청에 전달했다"며 "경찰청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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