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5년 상담 중독관리센터, 위험 징후 파악 못해"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59)의 상담을 5년간 진행했던 지역 중독지원센터가 최의 위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019년 2월 출소한 최는 2021년부터 인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5년간 주 2~3회 상담을 진행했다.

최는 범행 전 4달(6~9월) 동안 개별상담과 그룹프로그램에 68차례 참여했고, 범행 당일인 이달 13일 오전 10시께 해당 센터의 동기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센터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독센터 확인 결과 피의자는 직원 및 다른 회원과도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기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허 의원실에 설명했다.

하지만 최는 당일 오전 자택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나왔고,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특히 센터는 최가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로 푯말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복지부는 경찰이 입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센터에서는 입건 관련 사항을 사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 이후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치료와 상담을 받는 주민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흉기 소지처럼 구체적인 위험행동이 확인되면 법적 근거와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평가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인천 한 상가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부상자중 19세 여성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이며, 7명은 자상,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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