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허락없인 총 한 발도 못 쏴"…北 화력부대 전진 배치한 이유는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화력부대를 전진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이 실전 대비보다는 체제 결속과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허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7일 유튜브 채널 '머니인더트랩'에 출연해 북한의 최근 대남 도발과 화력부대 배치 배경을 상세히 짚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화력부대를 전진 배치하고 포문까지 개방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실제 무력 충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경선화 작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압박용 카드에 불과하다. 이 전 위원은 북한 군부는 최고지도자의 승인 없이 총 한 발도 쏘기 어려운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단이든 사단이든 중대든 소대든 군사 작전을 못 합니다. 군 병력도 못 움직이고 총 한 방 못 쏜다"면서 "김정은 지시가 없으면 한국군이랑 북한군은 지휘 체계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폐기했다. 이는 경제적 몰락 속에서 남북 체제 경쟁의 열세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환상을 차단하여 내부 통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나아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대북 제재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셈법을 깔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이러한 외교적·군사적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취할 수 없는 가상자산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포 정치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조차 턱없이 부족한 월급과 끊임없는 충성 자금 상납 압박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전 위원은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꼽히는 외교관들의 실제 처우가 남한의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다고 증언하며, 체제의 희망 없는 현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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