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 정부 대신하는 로비·홍보에 등록 의무화 검토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 로비·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의 사전등록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외국 정부가 누구를 통해 일본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려는 취지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대리인 등록제와 악의적 공작 행위 처벌을 담은 '외국간섭방지법안'(가칭)의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정책 결정과 여론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외국 정부 등과의 약정이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접촉하거나 정보를 발신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은 사전등록 대상이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발신도 포함된다.

정부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보활동 기능 강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쟁점을 제시했다. 정치 컨설턴트와 싱크탱크(정책 연구기관), 광고대행사, 로비업체 등을 외국 대리인의 예로 들었다.

이들 업종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 등을 대신해 벌이는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상대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악의적 행위에는 미국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처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밀 수집 같은 전통적인 간첩 행위는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제하지만,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간섭에 대응할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공관의 지시를 받은 개인이 정치 선전을 퍼뜨린 사례 등을 소개하며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대책 강화와 대외 정보 기능 확충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안에 마련할 '국가정보전략'을 통해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인력 육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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