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개헌 논의때 반드시 채택"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브라질 대선에서 결선투표 끝에 역전승이 나온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라질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보우소나루가 1위였으나 결선투표에서 룰라 당선"이라고 적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됐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어 지난 25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이 51.8%를 득표해 보우소나루 의원(48.2%)을 누르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의원에게 뒤졌던 룰라 대통령이 결선투표에서 역전한 것이다.

조 원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선 결선투표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극우 또는 극좌의 집권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다시 경쟁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들은 1차 투표에서 지지 후보에게 표를 던진 뒤 결선투표에서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선자가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수 지지에 기반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표심도 결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 1위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결선투표제와 달리,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2명의 후보가 다시 국민의 투표를 받는 절차는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된 후보는 2012년 제18대 대선의 박근혜 전 대통령(51.6%)이 유일하다.

2025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를 득표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16대 대선에서 48.9%,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선에서 48.7%,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에서 48.6%를 각각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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