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구글 정보유출·가정폭력 대책 도마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성평등가족부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등 2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소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정윤서 브릿지유스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피해대응센터 대표, 백영숙 아이돌봄사 등 4명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우선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글과 정보가 유출된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지난달 1일까지 피해자 및 지원기관 관련 정보 200여건을 차단했다. 이후 구글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받은 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사과하며 사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48시간 이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제출한 자료에 삭제 완료일이 9월 20일로 기재돼 있다며 기존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삭제 시점에 대한 의혹, 성평등부의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약 42만건이 유출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박수경 대표에게도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친족 간 강력범죄는 총 3894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338건, 2024년 1346건, 지난해 1210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857건, 방화 678건, 강도 56건 순이었다. 특히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1379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처럼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적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인 아내는 경찰의 고위험군 A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성평등부 상담소에는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평등부는 5월 경찰청과 구축한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고위험 A등급 피해자는 경찰이 전담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 상담소에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상담기관 189곳을 연계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이 관리하는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성평등부의 상담·지원 연계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 남아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문제도 주목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해당 조항이 폐지됐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일부 범죄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원 장관은 1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법무부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확대와 불법사이트 대응도 점검 대상이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4월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지원 서비스는 35만2103건으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피해자도 4797명으로 26.3% 늘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기존에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피해자 지원과 불법사이트 제재, 운영자 수사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원단은 올해 1~8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 신속 차단 대상인 불법사이트 6683곳 중 5077곳에 차단 시정을 요구하고, 해외 서버에 게시된 성착취물 1만5858건의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이트가 재개설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는 출범 이후 삭제·차단 실적과 재유포 방지대책의 실효성 등이 점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방안과 청소년쉼터 지원,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연내 도입,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도 국감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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