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시그널…조희대 의혹 규명이 국회 책무"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지금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 과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사법부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낸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걱정된다"며 "지도부가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아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며 "그간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를 위한 석방 포석이 아니었길 바라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 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1월과 12월은 예산과 입법 시간"이라며 국정감사 후 펼쳐질 예산 정국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현재 도출된 국정과제 입법은 연말까지 1차적으로 모두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서둘러야 하고 재정이 민생 회복,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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