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2명 징계 안 내려…불문경고·무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퇴정해 징계 청구된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 두 검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는 김 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문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 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김 검사와 서 검사는 진상조사 등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 심의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집단 퇴정했다. 검사들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비위 사실을 인정해 김 검사와 서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부지사 측이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각하 결정했다. 공수처는 공판 조서 검토 등 수사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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