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미국 압박으로 쿠팡 처벌 못한 거 아냐…잘못된 행위 확인"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쿠팡의 잘못된 행위 자체는 정부가 확인했다며 법적 공백 등으로 처벌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노동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압박이 쿠팡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어떤 미국의 외교 문제나 로비, 그런 것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산재 은폐도 지금까지 확립된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다른 작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과 고(故) 장덕준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산재 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이후 과로사 의혹과 함께 쿠팡이 고인의 업무강도를 축소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당시 쿠팡 대표이사로서 관계자들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쿠팡 관계자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고인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간 시간, 기다리거나 대화한 시간 등을 구분해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소시효 문제와 현행법상 산재 은폐죄 적용의 한계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벌인 사실 등을 거론하며 외교적 압박으로 노동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의 외교 문제나 로비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다만 쿠팡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지 못해 가족들께 죄송하다"며 "법에 의율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그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제도 공백 때문에 기소까지 못 갔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국민들이 감독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민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국민이 납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한 이후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재 사실은 신고해 놨지만 정작 산재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대해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이를 교사·공모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김범석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 입법사항의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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