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 지시 55분간 전파 안돼"…尹 직접조사 방침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대통령 지시가 관계기관에 55분간 전파되지 않는 등 재난 대응 지휘체계에 공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상규명 조사 결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 ▲112·119 신고·무전·CCTV 교차 검증 ▲행정안전부가 '부존재'로 회신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확보 ▲전문가의 인파 밀집 분석·희생자 사망 관련 서류 검토 ▲청문회를 통한 기관별 대응 확인 등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인파 관리 등을 위한 경찰 경비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인력 중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로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대통령실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시한 문구의 삭제를 추진한 사실, 참사 당시 대통령 지시가 55분간 전파되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상황 파악과 보고·전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해선 재난 주관을 회피하려는 공직사회의 관성과 책임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조위는 경찰의 112 신고 출동 기록 수정과 관계기관의 대응 기록 작성 과정도 들여다봤다. 희생자 분산 이송 및 유가족 통보 절차, 정부의 '참사'와 '희생자' 용어 변경 경위, 구호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재발 방지 대책의 미비점 또한 지적했다.

이상철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한 사람의 판단 착오나 한 기관의 실수 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의 의사결정과 상황관리, 기록 은폐·축소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 실태와 권리 회복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긴급구조 및 재난응급의료, 희생자 수습체계 등 5개 분야의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남은 조사기간 동안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