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李 공소취소 전에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 3+1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수사로 얼룩진 야당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빙자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강압수사와 통일교 간부의 민주당 측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한 편파수사로 얼룩졌고,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로 다시 한번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입증됐다"고 했다.

아울러 "조은석 특검은 궁예의 관심법을 쓰기라도 한 것처럼 증거도 없이 우리 당 추경호 대구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권창영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의 문장이 맞지 않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안까지 질책받았다. 수사보다는 조작에 몰두하느라 기본이 안 된 특검들"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검찰은 해체해야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기소를 남발해도 되는 건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편파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그는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을 두고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이 군 시설인 태릉CC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라며 "청와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혹 관련 영상 재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는 "청와대는 언론 보도를 틀어막고 민주당은 영상 재생을 틀어막았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의원에게 '입틀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 영부인 심기 경호를 위해 국회 영상이나 틀어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행태 자체가 코미디"라며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핵 폐수 선동까지 민주당의 역사는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1호 임무로 김 여사 황제 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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