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입법과제 100건 건의…"성장정책 현장서 작동해야"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26년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5대 부문 31개 과제와 100건의 세부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전략산업 육성 경쟁,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보완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첨단산업·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적격품목 확대, 투자세액공제 중복 제한 완화, 결손기업 직접환급, 판매지역과 관계없는 공제 적용, 공제한도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또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기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 103건 가운데 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분야가 5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 핵심광물 확보와 산업 AI 전환 기반 마련,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개선도 과제에 포함했다.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원가기반·AI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도입,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한시 허용,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가 책임형 구축, 일괄 인허가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력망과 용수관로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처럼 정부가 직접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도 요청했다.

기업 규모보다 생산성과 수익성, 성장성 등 성과지표에 따라 지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에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이 1100만개를 넘어선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정기국회에서 제정해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배임죄 개선을 제시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은 처벌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일반 세액공제 15년, 국가전략기술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존 소비자단체소송을 먼저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더라도 시행 이전 행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효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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