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한강버스까지…정부·서울시, 핵심 현안 두고 '팽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요 사업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136억원 지원 방침에 대해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윤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주 서울시 국감 때부터 한강버스에 대한 공세를 재개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한 윤 장관이 맞장구를 친 셈이다.

같은 날 행안위 종합 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나온 오 시장 발언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맞지 않냐"고 묻자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네"라고 답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오 시장 발언이 허위라는 게 박주민 의원 발언이었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 다음으로 질의에 나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네'라고 대답한 것이 확실하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고쳐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허위 사실입니까' 하는데 '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정부의 충돌은 이미 각종 현안들로 퍼진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중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과 이를 통해 지어질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립 중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아파트 건립, 그린벨트 해제 등 쟁점마다 오 시장과 맞서는 중이다.

의회 차원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중앙 부처와 의회의 다각도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 시장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같은 공세가 명태균 건 2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오 시장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이 뭉치는 촉매제가 되고 있나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장 선거 공천 과정과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재선거 요구 등 국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던 장동혁 대표가 오 시장과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한 것도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은 민주당의 복합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심을 분명히 잡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못하는 주택 공급 역시 서울시는 책임지고 이어나가야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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