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유 판매 7.6% 줄자…정부, 수출 빗장 먼저 푼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석유제품 공급 안정에 무게를 두고 수출을 묶어뒀던 정부가 경유부터 빗장을 푼다. 국내 경유 소비는 크게 줄어는데 생산 능력은 다시 살아나면서, 묶어둔 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이다.

2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정유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경유를 추가로 수출할 수 있게하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 지금 규정으로도 예외적인 수출 허용이 가능해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의 수출량은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됐고, 국내 반출량은 전년 동월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됐다.

당시에는 국내 공급량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 경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수급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국내 경유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지난 9월 한 달 판매량도 전년 동월보다 9.0% 줄었다. 

여기에 상반기 원유 수급 차질로 위축됐던 정유사들의 생산 여력도 하반기 들어 회복되는 추세다.

국내 경유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산 여력까지 회복되면서 기존 수출 한도가 정유사들의 추가 해외 판매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정유사들의 생산 능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 국내 의무 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수요 감소로 확보된 여유 물량을 해외로 돌릴 경우 정유사의 재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 경유 시장의 공급 부족을 일부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계 해상 경유·가스오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한국은 경유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판매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올해 1~9월 국내 경유 생산량은 2억4411만 배럴, 수출량은 1억5020만 배럴로 수출 규모가 생산량의 약 61%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유사별 신청 물량과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해 추가 수출 허용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유업계에서는 경유에 이어 휘발유와 등유의 수출 제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원유를 정제하면 경유뿐 아니라 다른 석유제품도 함께 생산되는 만큼 경유 수출만 확대해서는 공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를 더 생산하려면 원유를 더 투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휘발유와 등유 등 다른 제품도 함께 생산된다"며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등유의 수출 제한도 함께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종별 수급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는 데 그쳐 경유(-7.6%)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휘발유와 등유를 (수출 제한 완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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