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與 석고대죄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명확한 육성 물증이 나왔음에도, 브로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기대 진실을 왜곡하려던 지록위마(指鹿爲馬) 식의 억지가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앞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거대 여당의 노골적인 '법관 옥죄기'를 상식으로 이겨낸 쾌거"라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감기관을 향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며 전대미문의 겁박을 가했다. 선고 당일 아침부터 유죄를 확신하며 재선거를 운운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설레발 역시 비루한 촌극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 단체장을 옭아매고, 상임위원장의 직권까지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농단한 죄악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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