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임대형 세액공제해야"…정부 "재정당국과 협의"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권혜인 수습 기자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자체 구축형 데이터센터와 달리 코로케이션 등 임대형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로케이션과 인프라 제공형 데이터센터에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문 인프라 기업이 전력·냉각시설 등을 구축하는 코로케이션이나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현행 세법에 경직된 잣대를 그냥 단순하게 들이대 버리면 이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묶여서 세액공제가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수조원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냐 못 받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가 구축뿐만 아니라 코로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형 AI 데이터센터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시행령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력 확보와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0MW, 과기정통부가 100MW를 검토하고 있는데, 절충이 아니라 실제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기업들이 신청한 수요 건수를 반영해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면제 상한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검토 단계부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구축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과 협의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에 대한 관계부처 간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해외 GPU와 서버 구매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침냉각과 변압기, 초고압 전력설비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GPU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AMD 인텔 등 이런 다양한 파트너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NPU 그리고 국내의 AI 생태계와 같이 연계해서 산업을 국내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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