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스티커로 촬영 표등 무력화"…AI 스마트안경 불법촬영 대책 '공백'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고선영 수습 기자 =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점차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촬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촬영 여부를 알려주는 LED 경고등마저 2000원짜리 스티커로 손쉽게 가릴 수 있지만, 정부의 관련 안전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스마트안경의 불법촬영 위험성과 정부의 관리·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회의장 내부가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녹화된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은 회의장 출입문 쪽에 서 있던 보좌진 3명 중 1명이 스마트안경으로 촬영해 전송한 것이었다. 이들 중 1명은 일반 안경을, 나머지 2명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관들에게 실제 촬영 중인 사람을 찾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배 부총리는 "초기에는 굉장히 두껍고 티가 났지만 최근에는 일반 안경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촬영 여부를 알려주는 LED 경고등마저 손쉽게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안경은 통상 영상을 촬영할 때 LED 표시등이 켜지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차단 스티커를 붙이면 외부에서 불빛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제품은 약 40개의 스티커가 들어 있는 한 장의 가격이 2000원으로, 네이버쇼핑과 쿠팡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실시간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안경에도 해당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그는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LED 경고 불빛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촬영 표시등을 안전장치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불법촬영 적발 사례는 항공기 내 승무원 불법촬영, 호텔 내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등 3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의 공식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실제 피해는 확인된 사례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안경의 불법촬영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규제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안경 적합성평가 건수를 처음에는 29건이라고 답했다가 이후 75건으로 수정했다. 과기정통부의 13개 소관 부서도 스마트안경 관련 안전대책을 묻는 질의에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스마트안경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지만 연구에 약 9개월이 소요돼 결과는 내년 여름에야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도 스마트안경 불법촬영에 대응하는 현장 단속 매뉴얼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사적 영역을 규율할 권한이 없다며 관계부처의 대응 공백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 등 소관 부처들과 협력하면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AI 글래스 관련 문제를 지적하셨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고,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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