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르는 노동부 산하기관…납배출 주사·낙하산 인사 검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회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의 '납배출주사'를 통한 노동자 납 노출 은폐 의혹과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납 노출 및 특수건강진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관리 실태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DN오토모티브는 노동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가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안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 정밀측정에 참여했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집단 역학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역학조사 진행 상황과 피해 노동자 보호 대책,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최근 킬레이션 주사 투여 행위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도 사각지대와 개선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지역에서 인연을 맺은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잇따라 임명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오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이사장의 전문성과 선임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모 당시 작성한 자기소개서 등 인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장 이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3명의 인사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이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장 이사장이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과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다양한 기관 운영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갖췄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처리기간 단축 성과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 평균 227.7일이던 처리기간을 올해 160일,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지난해 연간 평균(244.7일)보다 23.3일 단축되는 데 그쳤다. 올해 목표인 160일보다는 여전히 61.4일 길다.

소음성 난청은 평균 449.5일, 직업성 암은 283.5일이 걸리는 등 질병별 처리기간의 편차도 큰 상황이다. 국감에서는 처리기간 단축 대책의 실효성과 장기 지연 사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등 시험 관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외국인력 도입·관리 실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과 고용부담금 운영, 직업훈련 지원의 실효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