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절반 "교권 침해, 작년보다 심해져"…65%는 '혼자 감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 특수교사 2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5%, 지난해 44.5%에 이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교권 침해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전교조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 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무력화와 사후 지원 체계의 부재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저해할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 부담도 특수교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행동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때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특수교사'라는 응답은 88.1%였다. 2024년 43.4%에서 지난해 87.7%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88%대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9.9%로 집계됐다. 실제 피소 및 조사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과 고립감'(43.7%)이 꼽혔다.

이에 특수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78.8%)와 '악의적·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61.5%)을 요구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지원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79.7%)과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가 꼽혔다.

전교조는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별학생 교육지원 인력과 전담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중증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정당한 교육활동과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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