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 마약·성매매 게시물 검색 여전"…국회 "개선 없으면 접속 차단 검토"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마약 판매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되는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불법 게시물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접속 차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출석한 캐슬린 린 엑스 아시아태평양 정책 디렉터를 상대로 국내 마약·성매매 관련 불법 게시물 유통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엑스의 마약 판매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늘 이 시각에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 '아이스'를 검색해도 일반 아이스크림 관련 게시물이 나오는 반면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게시물이 노출된다며 국가별 차단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린 디렉터는 "한국에서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콘텐츠나 상품을 제재하는 엑스의 운영규칙과 서비스 약관은 모든 국가와 지역,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는 "전담 조직이 24시간 365일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고 삭제하고 있다"며 "인력에 의한 검토뿐 아니라 이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활용해 게시물을 적발하고 한국 관계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이 포함된 전담 조직도 운영 중이지만, 불법 거래에 사용하는 은어와 게시자의 활동 방식이 계속 바뀌면서 관련 게시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엑스의 설명과 실제 국내 대응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본의 불법·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도 접속 차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엑스가 연내 한국 법률에 맞춰 마약·성매매 관련 불법 게시물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방미심위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법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송기현 과방위원장도 린 디렉터에게 올해 12월까지 불법 게시물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린 디렉터는 "지금까지 노력해 온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며 "한국 이용자와 정부 관계당국에 약속한 엑스의 운영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검색되는 관련 게시물은 굉장히 적지만 계속 개선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미심위를 비롯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 관계당국과 주간·월간·분기별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추가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 방미심위원장은 엑스가 다른 해외 플랫폼보다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국내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시정요구의 약 90%는 이행이 확인되고 있지만, 나머지 10%의 미이행 사례 가운데 엑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엑스의 불법 게시물 대응 문제는 방미심위 차원을 넘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세력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문제도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외국 세력이 가짜 계정 등을 활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체계가 있는지 질의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그런 콘텐츠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실제 차단 사례도 다수 있다고 답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직적 비진정 행위(CIB)에 대해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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