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CPTPP·메가특구법 추진 의지 재확인…산업·에너지 통합 소신도(종합)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내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주요 정책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CPTPP 가입 신청 추진이 중단된 배경을 놓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해 오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연내 가입 신청을 중단했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 입장과 대통령님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며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업계와 의견수렴,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는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제 마음은 초조하다"며 "금년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서 농민·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노동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등을 포함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 규제 특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 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만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아마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산업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 지원사업에서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는지,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력·용수·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군공항 이전 등 추가 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5조원 중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남광주시가 판단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 1조5000억원을 특별히 이곳에 쓰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컨트롤타워로서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 데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도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반대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원전 건설·운영 등 원전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정원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번 기회에 정말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는 "벌칙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통상환경 변화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무역협회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며 "지난번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가장 대외적으로 경제단체 중에서 정부를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곳이 무역협회였는데, 의외로 그런 기능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협회에 혁신방안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무역전쟁에서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역협회 혁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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