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北 변호' 발언 장동혁 명예훼손 고발…"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선노동당 대변인이 돼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 등 발언을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통령이 핵무기 문제에 관해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 돼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와 무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내용을 덧붙이며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인가'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소리도 못 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송금해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자금을 직접 송금한 주체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였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해 당시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던 검찰조차도 이 대통령이 직접 송금했다거나 그 영수증을 은닉하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이 대통령에게 공작금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어떤 수사나 재판에서도 의혹 차원으로조차 제기된 적이 없는 완벽하게 거짓된 날조"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명백한 거짓을 남발했고, 이는 용인 가능한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장 대표의 이번 주장은 금도를 넘은 거짓 주장이고, 이념과 분단을 악용한 저질 비방"이라며 "좌시할 수 없는 형사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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