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신청 더 많은 보호출산…"신청 기간 단축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산전보다 산후에 더 많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해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출산 신청은 총 275건이 있는데 산전에 110건, 산후에 165건으로 산후가 더 많았다.

특히 2024년 63건 중 37건, 2025년 122건 중 73건, 2026년 90건 중 55건 등 매년 산전보다 산후 보호출산 신청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필요한 지원 연계를 제공해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출산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친생자 등록이 되는데 보호출산제로 인해 오히려 출생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기간을 길게 주는 건 출생통보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물론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신청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하는 게 어떻겠나"고 말했다.

한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193명 중 입양 성립은 27명, 입양 과정이 진행 중인 아동은 140명, 가정위탁은 8명이고 나머지 18명은 시설에 맡겨졌다. 입양 과정이 진행 중인 140명 중에서는 73명이 가정위탁이고 67명이 시설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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