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미인가 학습장·AI 챗봇도 도마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467_web.jpg?rnd=2026100712290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17일간 이어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와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종합감사에서는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연기된 경위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인 만큼, 시안 공개가 늦어진 이유와 향후 의견 수렴 및 확정 절차를 놓고 국교위의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시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쟁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기간 동안 연세대와 시립대 대학별 고사 부정 사례가 알려지면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관리와 감독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 수능 감독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수시 먹통' 사후 처리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수시 접수 오류 당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 3명의 원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여 2명은 취소를 완료하고 1명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최종 경쟁률을 마감 다음 날 공개하고, 접수번호 난수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관리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전국 학교에서 학습용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대학에서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의 대응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정 관리와 접근 권한 통제, 피해 발생 시 통보 및 복구 절차 등 학교와 대학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우려도 앞선 국감에 이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신설 수요, 미래 교육 투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에서는 교부금 감소가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교육재정의 실제 수요와 미래 교육 투자 필요성을 반영해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 의대의 미인가 학습장 운영 문제도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울산의대 등 일부 의대는 대학 소재지와 달리 수도권 협력병원 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해 미인가 학습장 운영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자 징계와 학사 운영 시정을 요구했지만, 유사한 운영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연천 울산대 총장이 지역 의대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소년의 AI 챗봇 이용과 안전관리 문제도 감사 대상이다. 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와 '크랙'을 운영하는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베이비챗'을 운영하는 이관형 일레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청소년이 AI 챗봇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과 이용자 보호 장치, 사업자의 관리·감독 체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의 사학 비리 의혹과 학내 갈등도 주요 쟁점이다. 조동성 발전자문위원장 일가의 대학 사유화와 친인척 채용 개입, 학교 자금 약 109억원의 사적 유용, 교직원 인사 보복 의혹 등이 제기됐다.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위원장과 최용주 총장, 윤성일 AI본부장 등을 상대로 관련 의혹과 대학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세종호텔 운영과 관련 법인·재산 관리 실태도 감사 대상에 오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학교법인 배재학당의 재단 비리 관련 사안으로 황문찬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리·감독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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