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적립 기준 바꿔야"…현행대로면 2028년 100조 급감 (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재원이 현행 산식대로라면 2028년 약 1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 호황이 이어져도 적립 규모가 급감할 수 있는 만큼 재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때 초과분을 적립해 성장 투자와 세수 부족 대응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김 본부장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산식으로 계산한 적립 재원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감소한다.

추세치를 재작년 내국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탓이다. 호황기 세수가 기준점에 반영되면 적립 기준선도 함께 높아져, 그만큼 초과분이 줄어드는 구조다. 기금에 쌓인 잔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본부장은 단일 연도 실적 대신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 경우 2028년 적립액은 110조원대로, 현행 방식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 효과를 고려하면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운용수익률을 3.5~3.85%로 가정한 결과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재정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반회계 전출 한도 등 사전 요건을 정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수 추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출·계획 변경 사항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합토론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더라도 일시에 대규모로 상환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추가 세수 추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규정하며 "재정제도에서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며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 설계와 운용 방안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