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래대응기금, 국회 심의서 재경부 의견 반영토록 노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반대 의견이 모두 묵살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하나도, 단 한 글자도 반영이 안됐다. 정치인 출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완패한 것"이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수정 요청을 한지 사흘 만인 지난 8월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질 통보를 받았고, 9월1일 미래대응기금법이 기획처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 사무관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하고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국채를 갚고, 불확실한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진짜 미래대응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 젊은 사무관은 직을 걸고 썼는데 왜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인가"라고 짚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안건을 그 자리(국무회의)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로 부처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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