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월세 급등, 李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남 탓 바빠"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며 "반성은커녕 남 탓하느라 바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대통령이 밤중에 이상한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늘어놓다 보니 장관도 밤중에 SNS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월세 급등은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묘한 궤변"이라며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전체 51%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이 56.3%, 월세가 43.7%였는데, 1년 동안 월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10·15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지선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지목한 2020년대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2법이 있었다"며 "그런데 무슨 1인 가구 탓, 전세사기 탓을 하고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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