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무 1.5조 남았다…특별계정 종료 시 결손 해소에 10년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설치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잔여채무가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결손까지 합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 3조5000억원에 달해 이를 해소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금융권이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면 남은 자산과 부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이전된다.

예보가 추산한 올해 말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2조원 수준이다. 여기에 특별계정의 잔여채무 약 1조5000억원이 이전되면 결손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특별계정 설치 당시인 2010년 말 저축은행 고유계정 순자산 마이너스 2조1000억원보다도 악화한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예금보험료는 약 4000억원이다. 예보는 이 같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고유계정의 결손을 해소하는 데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추가적인 금융회사 부실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특별계정 운영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 추가 예금보험료 수입 1조5276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예보는 향후 지원자금 회수 예상액 등을 반영하면 특별계정의 결손을 모두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89억원의 잉여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특별계정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정리 비용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운영을 연장할 경우 다른 금융업권의 부담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업권 간 부담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의 청구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특별계정의 종료와 연장이 각각 금융업권에 어떤 부담을 초래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 부실정리 비용이 미래 금융안전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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