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370_web.jpg?rnd=20261020122502)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22일 서 의원은 "김건희씨 매관매직 사건이 대법원 제2부, 오경미 대법관 주심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원이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 했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그는 "매관매직 항소심 판결문에도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속 사유를 엄정히 판단해 직권으로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1년 취임한 오 대법관은 대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오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반대했던 대법관"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기존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매관매직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사건 주심을 맡은 오 대법관이 직권 발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이 선고된 바 있다. 2심에서는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 5년·2440만원 추징으로 감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서 의원은 "김건희씨 매관매직 사건이 대법원 제2부, 오경미 대법관 주심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원이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 했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그는 "매관매직 항소심 판결문에도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구속 사유를 엄정히 판단해 직권으로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1년 취임한 오 대법관은 대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오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반대했던 대법관"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기존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매관매직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사건 주심을 맡은 오 대법관이 직권 발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이 선고된 바 있다. 2심에서는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 5년·2440만원 추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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