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
노인인력개발원장 "시범사업, 점검 후 조치"
아동권리보장원장 "접수 밀려…인력 투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499973_web.jpg?rnd=202610221228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활동 관리가 부적절한 '감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이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태 관리를 위한 GPS 시범사업 관련 여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업체 2곳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출·퇴근 시점 하루 2회 위치를 확인하며 45개 사업에 참여자 2285명이 대상이다.
허 의원은 "담당자가 편하려고 어르신들을 GPS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북한인가. 감시하게"라며 "어르신들 동의율이 거의 100%라는데 저희가 물어보니 아는 어르신들이 없다. 언제 동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발상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어르신들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장님이 개발원에 있는 동안 GPS 추적을 하겠다면 기분이 좋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하루 종일 GPS 기반으로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담 인력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출퇴근 및 활동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로당 급식지원 참여자 4만8745명 중 81.3%가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월 60시간 기준 76만원을 받는 역량활용형(18.7%) 대비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고강도 노동으로 현장 기피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배식도우미 등이 직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활동시간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복지부와 협의해 연내에 계획을 세워 내년 초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중간형 형태로 직무 강도에 맞는 일자리를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역량활용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경로당 배식도우미 우선 지정 일자리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발표 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2개 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장사 업무를 각 지역본부로 확대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화합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토로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고 있는 입양과 관련해선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태 관리를 위한 GPS 시범사업 관련 여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업체 2곳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출·퇴근 시점 하루 2회 위치를 확인하며 45개 사업에 참여자 2285명이 대상이다.
허 의원은 "담당자가 편하려고 어르신들을 GPS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북한인가. 감시하게"라며 "어르신들 동의율이 거의 100%라는데 저희가 물어보니 아는 어르신들이 없다. 언제 동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발상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어르신들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장님이 개발원에 있는 동안 GPS 추적을 하겠다면 기분이 좋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하루 종일 GPS 기반으로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담 인력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출퇴근 및 활동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로당 급식지원 참여자 4만8745명 중 81.3%가 월 30시간 기준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월 60시간 기준 76만원을 받는 역량활용형(18.7%) 대비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고강도 노동으로 현장 기피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배식도우미 등이 직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활동시간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복지부와 협의해 연내에 계획을 세워 내년 초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중간형 형태로 직무 강도에 맞는 일자리를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역량활용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경로당 배식도우미 우선 지정 일자리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발표 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2개 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장사 업무를 각 지역본부로 확대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화합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토로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고 있는 입양과 관련해선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499975_web.jpg?rnd=202610221228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는 입양정보공개청구를 15일 또는 45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 30일을 연장해 최장 75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과 접수 단계를 분리해 법정처리기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접수 후 401일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인 당사자 여부와 신청서류 보완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해 신청과 접수 두 단계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그런데 현재 신청 이후 접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 이유가 같은 기간 대비 신청 건수가 17배가 늘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공적체계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이 대거 몰렸고, 이전에 민간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분들이 혹시 더 정보가 있을까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입양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취임 후 옆 부서 직원들을 대거 입양본부에 배치했다. 현재 350건 정도 처리했고 또 신규 신청이 약 250건 정도 돼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하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무응답인 경우를 정보공개 미동의와 동일하게 비공개 처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 원장은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동의' 단어가 적시돼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제처에 문의했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제도 개선을 할 때 적극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딘 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문제로 제기됐다. 입양기록물 24만917건 중에 전산화가 완료된 기록은 0.87%(2100건)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면당 500원씩 스캔 비용을 잡아도 18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실직이나 휴직 등 생계 곤란으로 인해 중도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기 때문에 납입 유예 안내 강화 및 일정 기간 납입자에 대한 원금 지원금 지급 등의 보완책이 요구됐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현재 중도해지율이 약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본인이 저축을 못 하거나 근로가 잠시 중단된 경우에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며 "본인 저축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입양인 당사자 여부와 신청서류 보완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해 신청과 접수 두 단계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그런데 현재 신청 이후 접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 이유가 같은 기간 대비 신청 건수가 17배가 늘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공적체계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이 대거 몰렸고, 이전에 민간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분들이 혹시 더 정보가 있을까 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입양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취임 후 옆 부서 직원들을 대거 입양본부에 배치했다. 현재 350건 정도 처리했고 또 신규 신청이 약 250건 정도 돼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하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무응답인 경우를 정보공개 미동의와 동일하게 비공개 처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 원장은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동의' 단어가 적시돼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제처에 문의했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제도 개선을 할 때 적극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딘 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문제로 제기됐다. 입양기록물 24만917건 중에 전산화가 완료된 기록은 0.87%(2100건)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면당 500원씩 스캔 비용을 잡아도 18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실직이나 휴직 등 생계 곤란으로 인해 중도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기 때문에 납입 유예 안내 강화 및 일정 기간 납입자에 대한 원금 지원금 지급 등의 보완책이 요구됐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현재 중도해지율이 약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본인이 저축을 못 하거나 근로가 잠시 중단된 경우에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며 "본인 저축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