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단일종목 ETF 심사 단축 윗선 밝혀라"…與, 맞대응 자제

[서울=뉴시스]한은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 등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해당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며 해당 지시의 주체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 60일이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출시일을 지키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며 "심사기간을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이야기했다.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이라는 게 이 대통령인가, 아니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다. 김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다 안다"며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정책 결정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 기관들이 야당 의원실에 보고를 오면서 '본인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분들이 대다수"라며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도 구술했다. 금감원은 감독 권한을 내세워서 증권사들을 압박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못 하도록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에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하다고 설명하셨다"며 "그런데 5월 27일 출시했는데, 해외주식 감소 흐름은 그 전인 4월과 5월에 반짝 있다가 6월부터는 해외주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해외주식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외화유출 감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해외투자 흐름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줄었을 때는 단종레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고, 다시 늘어나면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모두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모두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 상장으로 본다고 얘기했다"며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해외 상장에 대한 국내 보호장치가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의 위험은 국내 투자자들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 그 공백을 메울 감독 수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보안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공격의 루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금융위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