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기도 보조금 축소시 470억 부담 증가 호소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칭 비율을 30%로 제한하면서 안산시가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경기도가 22개의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비율을 하향해 사전 고지했다.

22개 사업의 사업비 구조를 살펴보면, 도비·시비로만 구성된 사업 예산의 경기도 부담율은 30%로 일괄 조정, 안산시가 10~20%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비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도의 부담비율을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낮췄다. 역시 안산시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비 감액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다. 2026년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비이 30대 35대 35였던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7년 도비 지원비율을 7%로 낮춰 안산시에 제시했고, 줄어든 28%의 비율은 안산시가 부담하면서 시 부담율은 63%가 됐다.

증가액이 가장 큰 사업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다.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이 40대 60이었지만, 경기도가 30대 70으로 가내시했다. 전체 23억1000여만원의 사업비 중 안산시 부담금은 16억1731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3100여만원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5대 5에서 3대 7로 바뀌어 통보됐다. 전체 사업비 9억6500만원 중 안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 1억9300만원이 늘어 6억7550만원이 됐다.

대표적인 경기도의 사업으로 알려졌던 청년기본소득 부담비율은 역전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기존 7대 3의 부담비율이 3대 7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다. 안산시의 청년기본소득 예산 규모가 7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올해 21억원 가량을 부담하던 안산시가 내년에는 4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의 본말전도 현상이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가 안산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2026년 기준 527개 사업 2501억원 규모다. 국비 보조에 따라 도비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 것으로, 경기도가 1076억여원을, 안산시가 1424억여원을 부담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가 2027년도 도비 보조비율 최대 30%를 적용을 강행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4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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