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서 구체적 개별사건 수사·공소 일체 다루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해당 법률 조항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대통령이 빗대어 말한 것"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조문과 관련한 팩트 자체가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며, 대통령의 엑스글을 바탕으로 'AI에 국정을 기댄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국정 방향 공유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이게 수사 지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의 (보도) 제목을 다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출석한 수사기관들한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대통령도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 측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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