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공세'에 전기차 세액공제 법 개정 추진…업계·학계 "빠른 처리 필요"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하자 여야가 국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완성차 업계와 학계는 국내 생산 기반 보호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완성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전기차를 포함한 7대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전기차는 구매보조금과의 중복 지원을 이유로 제외했다. 이후 의원별 개정안이 나왔으나 여야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법 추진 배경에는 수입 전기차의 빠른 확대에 따른 국내 완성차업계의 커지는 위기감이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9월 수입 전기차 판매는 1만8181대로 국산(1만3587대)을 앞질렀다. 이 중 82.4%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와 BYD 등 중국산 물량이다.

업계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부품 협력업체까지 생태계 전반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것 같다"며 "세액공제 규모가 대당 수백만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중국과 국내 간 전기차 생산비 차이가 약 30%에 달해 기존 구매보조금만으로는 가격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격차의 배경으로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꼽힌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지원금은 약 2309억 달러(약 300조원)에 달한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지난달 국회 세미나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 역시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자동차는 생산·판매·개발 전반에 걸쳐 전후방 산업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내년 제도에 반영되려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정규 KAIST 초빙교수도 지난달 국회 세미나에서 "완성차가 무너지면 부품 생태계가 붕괴한다"며, 일본처럼 소비자 보조금에서 국내 생산 투자 지원으로 정책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완성차 업계의 반발과 여야의 공동 입법 움직임 속에 정부 기류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과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인 지난달 27일에는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산 전기차 점유율 하락 원인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 초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는 연말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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