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척 가처분' 과방위 설전…與 "제척사유 인정" 野 "틀렸다는 판단"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제척 의결을 문제 삼으면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 외압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마치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원장 재직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우리 위원회가 고발한 국감 위증 사건, 대전 MBC 사장 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사항 등 사안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이 의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에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꾸 저를 얘기한다. (KBS 측에) 외압 통화가 있었고, 제가 (보좌진에)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재가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에서 심각하게 따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처분 신청 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인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며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뺏었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여당)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했지 않나. 민주당은 사과해야 된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궤변이 나왔다. 명백한 외압이다.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전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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