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농어촌 기본소득·5·18 헌법 등 전남광주 현안…정부 지원 절실"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 '5·18 헌법 전문수록'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2일 오전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부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AI)집적단지 활성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18헌법 전문수록' 등 8가지 현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형 AI산업혁명을 이끌 지역으로 호남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생산기지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지는 광주군공항을 선택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지 지정, 전력·용수 공급 방안 등 후속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체는 정부로 지정하고 신속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11조 6항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지역 우대원칙이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도 통합지역에 공공기관 집중배치를 약속했다"며 "농·수협중앙회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등 10대 핵심기관이 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국비 분담률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것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요구했다.

현재 전남광주특별시는 곡성과 신안·구례·보성 등 4개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매월 15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인구와 생필품 판매소 등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인 12개 군을 추가 지정하고 국비 부담률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기반 사업 확충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 주도의 체계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행령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국가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국비 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고도화 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근절을 위해 법률를 개정하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형배 시장은 "통합의 힘은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모든 시민이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한 만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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