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인권기구 연합체 수장, 李에 "인권위 이전 재검토해야" 서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마르 하지 하산 APF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산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은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 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이전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하산 의장은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이동 부담이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인권위가 정부 부처 등 다른 행정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하산 의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일반견해를 근거로 "정부기관과의 공간적 근접성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정인의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를 포함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원회 역시 지난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전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독립성 훼손과 이전 준비 기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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