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與 다수 폭력에 제동…김현·한준호부터 국감 배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에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관여한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제척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전날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그는 "(제척안 결의 전에) 제가 관여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으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송기헌 위원장은 이미 준비한 제척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제가 결정한 사안의 안건을 직접 질문하는 건 저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다.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 이진숙의 국정감사 권한은 달성군민 25만여명이 제게 준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명의 뜻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적 효력과 근거가 없는 집단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저를 고발해 놓고, 그 고발을 이유로 제가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척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이른바 '셀프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허울 좋은 명분이고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정감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현재 민주당 과방위원 가운데 이해 상충 행동을 한 의원은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이라며 "김현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3년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4년 4월 총선에 당선해 6월 과방위에 배치됐다. 방통위를 그만둔 지 10개월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 9월19일 KBS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하자,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후보 사퇴를 했는데 왜 보도를 하냐'는 취지로 항의 전화를 했다. 명백한 외압"이라며 "지금이라도 한 의원을 공영방송 국정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다수 독재를 막아달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이 무도한 정당,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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