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반도체 추가세수, 소모성 지출 아닌 미래 기회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규정하며 "재정제도에서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더욱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대로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4% 성장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그 결과 세수가 증가했으며, 늘어난 세수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세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불과 몇 해 전 큰 폭의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연이어 경험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세수 변동성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늘어난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립한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하고 국채를 상환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수행한다.

조 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오늘의 일시적인 성장을 내일의 항구적인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라며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되도록 제도를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와 학계의 제언을 검토해 제도 설계와 운용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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