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조희대 탄핵 결단해야…탄핵 사건 심리는 2개월이면 충분"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건 심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 임기 7개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장이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는 헌법적 규명이 꼭 필요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본안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사법 쿠데타 시도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과 한창 싸우는 중"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냉소와 조롱도 흘러나온다. 따옴표 친 '법조계' '평론가'를 인용해 부정적 주장을 한다. 건드리면 역풍이 불어 큰일 난다고 한다. 법이나 규정이 아닌 구태의연한 정치 공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라며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틀렸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후임 대법관 제청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한대행에는 원래 직위자의 예정된 일을 할 의무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권력에 탄압받는 영웅이 아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노회한 법 기술자"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선 직전 이례적인 속도의 파기환송 판결부터 대법관 재제청 거부, 최근에는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까지 대법원장의 헌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신중론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지만, 정작 탄핵 추진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탄핵소추는 병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탄핵의 적기를 놓쳤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는 데 주도적으로 함께 역할을 해가는 것이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함께했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지금 여권 전반에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는데에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가는데에도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9%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선 "더 선명한 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노선에 대한 국민의 견제적 의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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