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수감자 호르몬 치료 중단에 제동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중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드문 사례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결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LGBTQ 및 HIV 프로젝트의 리 노울린-솔 선임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뢰인들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감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 왔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부 정책과 여권의 성별 표기를 출생 당시 지정된 성별에 맞추도록 한 정책을 허용했다. 올해에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스포츠팀 참가를 금지하는 주법도 지지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부각한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첫날 수감자의 외모를 반대 성별에 맞추기 위한 의료 시술과 치료,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교정국은 성별 불일치를 겪는 수감자에게 심리·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되 호르몬 치료와 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다. 의류와 화장품 등 이른바 사회적 편의 제공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정책의 시행을 막았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연방 교정국이 기존 정책에 따라 성전환 관련 치료를 제공한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새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해 기존 치료 제공 경험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치료와 편의 제공이 보안 및 교도소 운영상의 우려를 키웠으며, 그에 비해 이점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수감자 3명은 이번 정책이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갑자기 뒤집고 약 1000명의 수감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시키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교도소 보안 우려를 내세운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연방 교정국이 지난 30년간 해당 치료와 관련한 보안 사고를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명령에 반대했지만, 반대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