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힘 '국민연금 182조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달라…정치선동 멈춰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당장 정치선동을 멈추라"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며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압박과 시장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량손실로 기금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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