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 野 '중수청장' 맞공방…亞게임 병역혜택 논란도 국감 쟁점(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체육단체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각을 세웠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 시장에 대한 보고 이후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했다.

같은 당 박인규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 시장에게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의뢰 필요성을) 보고한 이후에 조사팀에게 조사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신고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김 청장 등 여러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왔는데 자세히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깨알같이 받아 적는다"며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육단체의 비리 의혹과 선수 징계 지연, 대회 운영 과정의 혼선을 지적하며 체육계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자축하는 세리머니를 펼친 것을 문제 삼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같은 당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문진희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현직 심판과 심판평가관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품 비리를 넘어 심판 운영체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축구협회에 국민 세금이 연 300억 들어가는데, 국민 세금으로 '셀프 방어'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학생 선수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를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룬 것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했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하던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증인 명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거 없는 '카더라'를 토대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비협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 표결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카더라' 하나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하나. 카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핀셋으로 감사를 해달라"며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니)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인사 개입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대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여사 증인 채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하시면 안 된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 법적으로 문제 된 것이 있나"라며 "(또)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단 한 차례도 없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다"고 했다.

반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국가 요직에 기용됐다. 인사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최소한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운영위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에 대한 비협조는 도를 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대통령실 수석들, 정부 기관 인사들"이라며 "김혜경 여사 대통령 골프 일정과 계속 동행했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영부인 행사를 급조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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