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에 "깊은 유감, 나쁜 선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무려 16년이나 감형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행시킨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법률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최고 법집행 책임자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조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특검 구형량 징역 20년보다도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단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타협 없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법 정의의 당연한 결론이었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의 대폭 감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책임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사법부라면 향후 유사한 권력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겠나"라며 "이토록 가벼운 감형이라면 누가 사법 정의와 법 앞에 형평성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국가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재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성재 등 내란 주역은 2심에서 대폭 감형"이라며 "반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의용, 서훈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심에서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상향"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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