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달서구청장 "현금성 지원 두렵다…지방재정 압박"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이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금성 지원, 참으로 두렵다"며 "정부가 결정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라면 그 재정적 책임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거론하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달서구의 재정 상황도 언급했다. 올해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678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됐으며, 복지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라 달서구가 부담한 매칭 비용이 14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이 없었다면 굳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빚을 내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에코전망대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비 부담만 약 230억원에 달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300억원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의 박수보다 미래의 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반복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구청장은 "현재 달서구의 재정 능력으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 매칭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며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재정에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지는 오늘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내일을 저당 잡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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