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재판서 엄벌 호소…내달 결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재판에서 일용직 근무자가 "절대로 선처와 용서를 베풀지 말아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은 내달 18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쿠팡 동탄 서비스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그만둔 뒤 재입사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년 가량을 근무했던 근로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2024년까지 근무를 한 뒤 A씨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쿠팡 측에서 '리셋 규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며, 리셋 규정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퇴직 과정에서 퇴직금에 대해 묻자 사측에서는 '리셋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입사부터 퇴사 사이 중간에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또 2023년 4월 1일 쿠팡에서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근로자들의 세금이나 복무규칙 등이 변경되면 휴게실에 다 붙여놓는다며 "하나만 변경이 있어도 붙여서 안내하는데 (변경됐다면) 저희가 몰랐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용직 9277명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미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취업규칙 설명회를 열었어도 일용직은 을"이라며 "그런 불합리한 설명을 해도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 뒤에서 욕하면서도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솔직히 이야기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면 저희가 신고하고 재판장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소문이 돌아 직접 물었을 때도 그런 적 없다고 시종일관 오리발로 속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법정에서도 거짓말, 조작 근거로 판사님도 우롱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우롱하고 법치를 흔드는 쿠팡에 절대로 선처와 용서를 베풀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2023년 4월 쿠팡CFS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2월 3일 엄 전 대표, 정 대표, 양벌규정이 적용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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