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만큼 책임도 커져…잘못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70여년 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며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총 4가지를 경찰에 당부했다.

우선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며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는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된다"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나갈 때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데 온전히 쓰이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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